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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선고로 인해 발생한 공무원 등 일부 직업의 자격 제한은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해소됩니다. 즉, 면책 결정 확정 시부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했더라도, 변제 기간 중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생했거나, 채무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의 법적 효력은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하지 못한 잔여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 책임이 법적으로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빚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여하는 법적 구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