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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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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 관할이므로, 채무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주소지)이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채무자가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이 가능합니다.
네,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신분상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절차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