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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스트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545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0
위도(latitude): 37.5710124
경도(longitude): 127.022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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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문선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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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광고,마케팅>광고대행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97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34길 70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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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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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모든 종류의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세금 채무(국세, 지방세)는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도 체납된 세금은 계속해서 갚아야 할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이 외에도 벌금, 과태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총 채무액이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현재 시장가치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이 우선이므로 개인회생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으면 파산 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유지되고 채무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불허가 사유를 해소하고 재신청하거나,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